법령 인세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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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세법 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8 선고 2015구합104007 판결
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2 선고 2015구합51224 판결
 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함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인세법 시행령